인권/인식
& 캠페인
익명 검사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는 HIV 익명검사가 가능해요.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의료종사자들은 본인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요.2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사례
최검사 (HIV 감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HIV 감염에 대해 걱정이 됨.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받아보고 싶음. 혹시나 HIV 감염 검사 시 내가 어떤 검사를 받고 있는 지 타인에게 알려질까 걱정.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는 HIV 감염 검사를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1 또한, 에이즈 예방법에 따라 의료계 종사자들은 본인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요.2
※ 1차 검사결과에서는 위음성 (false negative)이 나올 수 있어 2차 확인검사를 받아야 해요.3
※ 해당 내용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 1.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자주 묻는 질문<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자주 묻는 질문. Available at: https://npt.kdca.go.kr/npt/biz/npp/portal/nppFaqView.do?faqSn=9 (accessed on 10 Nov. 2022)
-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20. 9. 12. 시행 법률 제17472호 (제7조)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EC%98%88%EB%B0%A9%EB%B2%95&subMenuId=15#undefined (accessed on 10 Nov. 2022)
- 3. 질병관리청. 알림.자료<홍보자료<홍보지<에이즈 2021년도 HIV/에이즈 예방 대상별 리플릿 (기본/심화/심화영문). Available at: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5351 (accessed on 10 Nov. 2022)
직장 생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HIV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1
근로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2
*예외조항1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사례
박검 (HIV 감염인)
올해 첫 입사를 앞두고 직장인 채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혹시나 직장인 채용 건강검진서에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차별대우 받을까 걱정.
회사는 HIV에 관한 건강검진 결과서 및 HIV 감염인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에서 차별대우 할 수 없어요.2
※ 해당 내용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20. 9. 12. 시행 법률 제17472호 (제8조의 2)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EC%98%88%EB%B0%A9%EB%B2%95&subMenuId=15#undefined (accessed on 10 Nov. 2022)
-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20. 9. 12. 시행 법률 제17472호 (제3조 제4항)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EC%98%88%EB%B0%A9%EB%B2%95&subMenuId=15#undefined (accessed on 10 Nov. 2022)
비밀 보장
검진 대상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HIV 검진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1
검진 결과를 알릴 때에는 본인을 직접 만나 통보하는 등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1
*예외조항 :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사례
이바다 (HIV 감염 의심환자)
남자친구와의 관계 후, 감기증상 및 체중감소2 가 발생. HIV 검사 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과 비슷한 사례 확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HIV 관련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어요.1
단, 예외사항으로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될 수 있어요.
※ 해당 내용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20. 9. 12. 시행 법률 제17472호 (제8조의 2)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EC%98%88%EB%B0%A9%EB%B2%95&subMenuId=15#undefined (accessed on 10 Nov. 2022)
- 2. 대한에이즈학회. 자료실<HIV정보. Available at: https://www.kosaids.or.kr/rang_board/list.html?num=15&start=195&code=pds03 (accessed on 10 Nov. 2022)
격리병실
국내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HIV 감염인을 위한 격리병실이 운영되지 않아요.1
감염될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격리병실 또는 다인실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1
HIV는 병원 내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만 차단시키면 다른 환자와 일반 병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감염 전파의 위험성은 없어요.1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활동성 폐결핵과 같은 감염질환이 없다면 다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어요.1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사례
가상미 (HIV 감염인)
올해 초 최종 HIV 양성 반응 후 약 복용을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나빠져 입원치료 예정.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HIV 감염인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걱정.
HIV 감염인이라도 활동성 폐결핵과 같은 감염질환이 없으면 다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어요.1 또한,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모두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어요.2
※ 해당 내용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 1.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자주 묻는 질문<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자주 묻는 질문. Available at: https://npt.kdca.go.kr/npt/biz/npp/portal/nppFaqView.do?faqSn=9 (accessed on 10 Nov. 2022)
-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20. 9. 12. 시행 법률 제17472호 (제7조)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EC%98%88%EB%B0%A9%EB%B2%95&subMenuId=15#undefined (accessed on 10 Nov. 2022)